KOREA

Archives

양자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 면제에 관한 협정

2006년 10월 17일 서울에서 서명

2006년 12월 31일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 면제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간 우호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의 유효한 관용여권을 소지한 국민의 상호여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희망에 인도되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1. 유효한 관용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쪽 당사국 국민은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사증없이 개인적 사업 또는 노동 활동을 제외한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입국·통과·출국 및 체류한다.

 

2. 파견 당사국의 외교부 또는 외교 공관의 요청으로 본 조에 명시된 기간은 접수 당사국의  관할당국에 의해 다음 90일간 연장될 수 있다.

 

 

제  2  조

    1. 비정부 기구를 제외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위치한 외교 공관, 영사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관에 임명된 자로써 유효한 관용 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과 그들 세대의 일부를 구성하는 가족원(배우자, 미성년 아동 그리고 18세 이상의 미혼 부양 자녀에 국한됨)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사증없이 그들의 전체 임무 부여기간 동안 입국, 출국 그리고 체류한다.

 

2. 파견국의 외교공관은 본 조의 제1항에 언급된 자의 그 국가 영역내의 근무지에의 부임과 최종 이임을 접수국의 외교부에 적절한 기간내에 알린다.

 

 

제  3  조

 

이 협정의 제1조에 언급된 어느 한쪽 당사국 국민은 국제 통행에 개방된 국경 통제지점을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입국과 출국을 한다.

 

 

제  4  조

 

유효한 관용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쪽 당사국 국민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의 체류 기간 동안 접수국의 법령을 존중한다.

 

 

제  5  조

 

이 협정의 어떤 규정도 각 당사국의 법에 따라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가에 입국 또는 체류를 거절할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1. 각 당사자는 공공질서, 국가안보, 공중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효력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그러한 결정은 그 조치가 발효하기 전 48시간 이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2. 이 조의 제1항에 명시된 이유로 이 협정을 정지하기로 결정한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정지의 해제에 대하여 외교경로를 통하여 통고한다.

 

제  7  조

    1. 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에 서명한 후 30일 이내에 유효한 관용 여권 견본을 교환한다.

 

2. 어느 한쪽 당사자가 이 협정 발효 이후 유효한 관용여권에 변경을 가하거나 신규 여권을 도입할 시에는 수정 또는 신규 여권의 견본은 이들 여권의 공식 도입 30일 이전에 다른 쪽 당사자에게 송부한다.

 

 

제  8  조

 

이 협정의 규정은 당사자의 상호 동의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보완될 수 있다. 합의된 수정 또는 보완 사항은 이 협정의 의정서 형식으로 작성된다.

 

 

제  9  조

 

1. 이 협정은 당사자에 의하여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완료하였다는 나중 서면 통지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각 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해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서를 송부하여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이 협정은 다른 쪽 당사자가 이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후에 종료한다.

 

 

2006년 10월 17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2부씩 작성하였다. 이 협정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이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영문본이 사용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러시아연방 정부를 대표하여

 

Related Posts

Яндекс.Метрика